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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용어의 공소보류 문구, 사례집 출처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용어는 공소보류 관련 설명의 출처를 2016년 발행 법령 용어 사례집으로 밝힙니다. 인용 문구가 말하는 조건과, 그 문구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온용어의 공소보류 항목은 2016년에 발행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용어 사례집’을 출처로 제시합니다. 여기에 인용된 문장은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것은 사례집의 출처와 문구가 설정한 조건입니다. 이 인용만으로 현재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정 사건에서 재구속이 가능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 문구만으로 특정 사건의 재구속 여부를 알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