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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 사건과 손해는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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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정해진 상해·폭행 관련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손해와 신청 시점, 제출 방식, 다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일 때의 제한을 살펴봐요.
폭행·상해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문에 열거된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에서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사건 유형과 청구하려는 손해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신청 대상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로 한정해 안내돼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범죄 이름과 손해 항목을 따로 확인해요
- 다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 폭행 피해라면 모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말로 신청해도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