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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불복이 끝난 뒤에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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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끝난 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대상 처분과 제외되는 분야를 먼저 구분해야 해요.
불복 절차가 끝났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령이 정한 신청 사유와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행정절차법 제37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을 재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필 기준: 처분의 종류와 종결 방식
- 적용되지 않는 분야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됐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 확정판결이 없으면 모든 처분을 재심사에 맡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