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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달라진 경우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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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다루며,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합니다.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한 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이 두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능력의 부재와 미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 능력이 미약하면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