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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사실 확인을 위한 제안, 기록의 근거와 재검증을 함께 두자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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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은 KICS 기반 품질관리 체계에 기록 근거 제시, 변경 이력 관리, 당사자 확인과 독립적 재검증을 포함하자고 제시합니다. 이는 제안자의 구상입니다.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제안은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바탕으로 기록의 근거와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며 독립적으로 재검증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제시합니다.
제안자가 문제로 든 것은 증거 확보와 사실 확인이 피해자의 법률 지식이나 정보 접근 능력, 장기간 민원을 제기할 역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을 남기고 확인하는 구상
- 제안과 시행 제도의 구분
- 제안된 체계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나요?
- 이 제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뜻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