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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은 무엇을 가리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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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곳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은 무엇을 판단할 때 쓰이나요?
-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 따로 나열된 행위만 뜻하나요?
-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이면 모두 성폭력피해자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