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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삭제 지원 및 각 센터의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조문에 표시된 시행일을 밝혀 법령상 규정의 범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신고·상담 및 예방 업무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의 시행일도 함께 살펴봅…
이혼 부모 책자의 자녀 행동 설명, 개인차를 고려해 살펴야 합니다
이혼 부모 책자에 나온 자녀 행동은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기준이 아니에요. 책자가 다루는 범위와 문제행동이 감지됐을 때의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책자에 적힌 자녀의 행동…
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은 무엇을 가리키나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