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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법원 문서는 누구에게 전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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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법원이 보내는 문서와 수령 대상, 송달이 어려울 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정해진 사람들에게 발송해요. 대상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수령 대상은 크게 채무자·채권자와 채무자와 재산 또는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알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채무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사람도 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받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 채무자 재산을 가진 사람도 문서를 받나요?
- 송달 장소를 모르면 문서를 보내지 않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