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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 사건에서는 면책으로 확정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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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사건에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됐지만 신고되지 않았고, 환송 후 항소심은 면책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했어요. 판결은 2015년 11월 9일 확정됐어요.
소개된 사건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됐지만 신고되지 않았어요.
환송 후 항소심은 그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된 것으로 보고 소를 각하했고, 판결은 2015년 11월 9일 확정됐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건에서 확인되는 판단의 흐름
-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모두 면책되나요?
- 이 사건에서 소송은 어떻게 끝났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