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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합니다. 법에 정한 설치 주체와 상담·예방·관리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를 살펴봅니다.
설치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법에 서로 다르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 여부보다 신고 뒤 상담의 범위와 각 센터에 추가로 적힌 업무를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통 업무와 구분 기준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