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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일까? 접촉과 추행의 구별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장소의 범위와 추행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
성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와 합의 조건, 쓰임이 다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절차에 참여할 때 언급되는 보호 장치예요.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건은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다룰 수 있다고 소개돼요. 비공…
상간녀소송, 만남 사실과 위자료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 볼까
상간녀소송에서는 만남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 상태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